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6-03-11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기업
신성범|국민의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농외소득#농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농업인
농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농업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기준을 올려서 조정해요.
현재는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5년마다 기준을 올려서 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준이 올라가면 더 많은 농업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기준이 올라가면 더 많은 농업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을 자주 바꾸면 농업인들이 소득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준을 자주 바꾸면 농업인들이 소득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