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신성범|국민의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외소득#직접지불제도#5년주기의고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외소득 기준을 5년 주기로 고시해 현행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준금액을 5년마다 정하고 고시하며, 현행 3,700만원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의 적합성 및 재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준금액을 5년마다 정하고 고시하며, 현행 3,700만원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상의 적합성 및 재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6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