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2-21
3
대안반영폐기
2025-03-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재산관리 지원#자립생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발달장애인과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산관리를 개인에게만 맡기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해줄 거예요.
현재는 재산관리를 개인에게만 맡기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발달장애인이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서비스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서비스 기관이나 지자체마다 지원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