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엄태영|국민의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간정보#공개제한공간정보#보안심사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본공간정보 관리 체계 확립과 보안심사 간소화, 공개제한 정보 확대를 담은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주체를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장하고, 보안심사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개성과 활용성이 높아지지만, 구현비용 증가와 보안·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주체를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장하고, 보안심사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개성과 활용성이 높아지지만, 구현비용 증가와 보안·개인정보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