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계참여#전문가협력#기후예측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에 학계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수립 시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계와 전문가 참여로 감시·예측의 품질과 신뢰가 높아지고 정책 수용성도 향상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상청장이 기본계획 수립 시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계와 전문가 참여로 감시·예측의 품질과 신뢰가 높아지고 정책 수용성도 향상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6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