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주택·임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공인중개사#주택임대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세를 계약하려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
전세를 계약하려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정보를 직접 열람해서 세입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정보를 직접 열람해서 세입자에게 제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할 때 공인중개사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개사가 주민등록정보에 접근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요.
중개사가 주민등록정보에 접근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