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주택·임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보호#공인중개사권한#임대차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
세입자와 공인중개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세무정보를 못 보는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대신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현재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세무정보를 못 보는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대신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 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제때 내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서 나중에 경매나 세금문제에 휘말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집주인이 세금을 제때 내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서 나중에 경매나 세금문제에 휘말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인중개사가 남의 세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남의 세무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