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서일준|국민의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보호구역#도시군관리계획#지방권한이양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을 이양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분 이양합니다.
✅ 지방의 자치능력 강화와 현장서비스 향상이 기대되지만 관리의 일관성 저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분 이양합니다.
✅ 지방의 자치능력 강화와 현장서비스 향상이 기대되지만 관리의 일관성 저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