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환경·에너지
임이자|국민의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재활용#매립금지#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기물 소각·매립 전에 재활용 자원 선별 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현재는 폐기물 소각·매립 전에 재활용 자원 선별 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2030년부터 시작되는 매립 금지에 대비할 수 있고, 플라스틱 재활용이 늘어나며, 소각장·매립장 신설이 줄어들어 지역 주민 반발이 감소해요.
2030년부터 시작되는 매립 금지에 대비할 수 있고, 플라스틱 재활용이 늘어나며, 소각장·매립장 신설이 줄어들어 지역 주민 반발이 감소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되고, 시설 설치 규모나 의무 수준을 환경부가 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안게 되고, 시설 설치 규모나 의무 수준을 환경부가 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