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임이자|국민의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처리시설의무화#재활용촉진#폐기물직매립금지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자율 규정을 법으로 바꾸고, 환경부령으로 정해 의무 설치로 전환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재활용 확대와 소각·매립 감소로 비용과 탄소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