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대안반영폐기
2026-03-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교육
고민정|더불어민주당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학력진단#학교평가#교육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와 초중고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와 초중고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공개를 금지해요
현재는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부 공개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순위 매김을 방지해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학교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순위 매김을 방지해서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공개 금지로 학교의 기초학력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져 정보 공개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요
공개 금지로 학교의 기초학력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져 정보 공개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