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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 관리의 준수사항 강화와 벌칙 형평성 개선이 핵심이다.
✅ 시행자 지정 없이 시설사업과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를 준수사항에 포함하고 벌칙을 완화한다.
✅ 법집행 실효성과 형평성이 개선되고 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나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