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선포 요건을 무력 수반 상황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해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포괄적 국가비상사태 표현을 제거하고, 국회 결의에 따른 해제 강제 수단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비상 상황에서도 합법적 절차에 따른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