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조인철|더불어민주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확대#전문가대표성#독립성강화
AI 요약
✅ 공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회 규모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한다.
✅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대표를 더 반영해 이사회 구성을 민주성과 투명성 있게 재편한다.
✅ 독립성과 공공책임 강화로 신뢰가 높아질 것이나 이사회 운영의 복잡성과 정파적 논의의 지속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대표를 더 반영해 이사회 구성을 민주성과 투명성 있게 재편한다.
✅ 독립성과 공공책임 강화로 신뢰가 높아질 것이나 이사회 운영의 복잡성과 정파적 논의의 지속 가능성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6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