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김예지|국민의힘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급식안전#공공보건#관리체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급식 안전 관리를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통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책 수립과 실행이 체계화되고 고시·센터 설치 등 관리가 일원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 건강 증진이 기대되나 중소 시설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