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인권·차별금지
김미애|국민의힘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상규명#피해자보상#인권회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953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 덕성원에 감금되어 폭력과 학대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
1953년부터 2001년까지 부산 덕성원에 감금되어 폭력과 학대를 당한 피해자와 유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금과 의료지원을 해요.
현재는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금과 의료지원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십 년 동안 감금되어 심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 감금되어 심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보상과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너무 오래전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이 어렵고, 보상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오래전 사건이어서 증거 수집이 어렵고, 보상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