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4
행정·지방자치
양문석|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탄핵#직무대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공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을 받아도 직무대행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후임자가 직무를 대행해요
현재는 탄핵을 받아도 직무대행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후임자가 직무를 대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최고 지도자가 탄핵받았을 때 권력이 공백이 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정부 최고 지도자가 탄핵받았을 때 권력이 공백이 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반대파 제거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탄핵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반대파 제거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