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2025-07-07
3
대안반영폐기
2025-08-2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조인철|더불어민주당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회독립성#자율운영#공적책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최다출자 방송사업자에 대한 독립성 강화를 목표로 이사회 체제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 수를 9에서 13으로 늘리고 전문가와 사회 대표를 반영하는 구성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공공책임이 강화되어 언론 자유 보장이 높아지나 의사결정 속도 저하 가능성과 이해관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이사 수를 9에서 13으로 늘리고 전문가와 사회 대표를 반영하는 구성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공공책임이 강화되어 언론 자유 보장이 높아지나 의사결정 속도 저하 가능성과 이해관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