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금융·보험
정무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불법사금융#대부업#금융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금리 대출이 필요한 서민과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저금리 대출이 필요한 서민과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대부 제제가 약해 피해가 많지만, 앞으로 불법 대부업을 엄격히 처벌하고 등록 기준을 높여요
현재는 불법 대부 제제가 약해 피해가 많지만, 앞으로 불법 대부업을 엄격히 처벌하고 등록 기준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대부의 과도한 이자를 낼 의무가 사라지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불법 대부의 과도한 이자를 낼 의무가 사라지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대부가 더 지하로 숨어들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불법 대부가 더 지하로 숨어들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