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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반사회적 불법대부를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을 처벌‧근절하며 등록요건을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명칭 변경하고, 대부중개시스템 등록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소비자 신뢰 회복, 관리감독 강화로 합법 대부시장 정착과 안전한 금융이용이 촉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