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사회복지·연금
정무위원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독립유공자#생활조정수당#부양의무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양의무자 형편을 봐서 수당을 안 주는데, 앞으로는 함께 사는 가족의 형편만 봐요
현재는 부양의무자 형편을 봐서 수당을 안 주는데, 앞으로는 함께 사는 가족의 형편만 봐요
💡
왜 알아야 하나?
독립유공자분들이 부모나 형제와 떨어져 살아도 생활비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나아져요
독립유공자분들이 부모나 형제와 떨어져 살아도 생활비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나아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