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4-12-30
4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납세자편의#세제개편#가상자산과세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납세자 편의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개선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 차량 비과세 기간 확대, 담배세 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주민세 공제 확대, 가상자산 과세 시기 연장 등.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 부담 감소와 행정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형평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정책 신뢰는 주의해야 합니다.
납세자 편의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 개선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 차량 비과세 기간 확대, 담배세 공제 요건 완화, 중소기업 주민세 공제 확대, 가상자산 과세 시기 연장 등.
✅ 예상되는 효과는?
납세 부담 감소와 행정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형평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정책 신뢰는 주의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