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4-12-30
4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조세·세금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 감면#중소기업 지원#세수 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속자, 중소기업, 금융투자자, 담배업계
상속자, 중소기업, 금융투자자, 담배업계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속 차량 3개월 안에만 취득세 면제인데, 앞으로는 6개월(외국인 9개월) 안에 면제돼요. 다른 세금도 여러 개 완화돼요.
현재는 상속 차량 3개월 안에만 취득세 면제인데, 앞으로는 6개월(외국인 9개월) 안에 면제돼요. 다른 세금도 여러 개 완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속 받으신 분들이 차량 처리할 시간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제 활동이 편해져요.
상속 받으신 분들이 차량 처리할 시간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서 경제 활동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 학교, 도로 같은 공공 서비스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 학교, 도로 같은 공공 서비스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