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정무위원장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예금자보호#지급한도#대통령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예금자보호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한도가 정해지나 대안은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범위를 두고 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금자 보호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며, 제도 남용 가능성과 행정비용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예금자보호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한도가 정해지나 대안은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범위를 두고 정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금자 보호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높이며, 제도 남용 가능성과 행정비용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