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산업단지임대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법의 산업단지 관리에 재생에너지 활용과 입주기업 지원을 추가해 에너지 전환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산단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항목을 신설하고, 공장 신증설 시 산업용지 임대특례를 도입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에너지 전환 촉진과 대규모 투자 활성화로 배출 감소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나, 임대 특례 남용이나 토지·환경 영향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