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략기술#수출승인#국회보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략기술 정보를 외국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계획은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정부 제출정보를 수출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감시와 누출 위험 감소를 기대하지만 승인이 지연될 수 있어 산업계에 단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전략기술 정보를 외국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수출승인 대상에 포함하고, 기본계획은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정부 제출정보를 수출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본계획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 감시와 누출 위험 감소를 기대하지만 승인이 지연될 수 있어 산업계에 단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