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출실시#비밀취급명령#실용신안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출 포함된 실시 행위 규정으로 해외 수출 물건의 실용신안 침해를 보호하고,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처벌을 도입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시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고, 신규 제49조의3을 신설해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수출 물품의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방 비밀 유출을 억제해 산업과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실시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고, 신규 제49조의3을 신설해 비밀취급명령 위반에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외 수출 물품의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국방 비밀 유출을 억제해 산업과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