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과학기술·R&D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실용신안 보호#기술 수출#국방 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중소기업과 발명가들이 영향받아요.
기술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중소기업과 발명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로 수출한 물건으로는 권리를 못 지키는데, 앞으로는 수출도 불법 복제로 인정돼요.
현재는 해외로 수출한 물건으로는 권리를 못 지키는데, 앞으로는 수출도 불법 복제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기술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국외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기술 개발자들이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우리 기술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국외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기술 개발자들이 더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방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건 좋지만,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술 수출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국방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건 좋지만, 엄격한 규제로 기업들의 정상적인 기술 수출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