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4-12-30
4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조세·세금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세금감면#취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귀농인과 첫 주택 구매자, 자녀 양육 부모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귀농인과 첫 주택 구매자, 자녀 양육 부모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2024년 만료되던 세금 감면을 2025~2027년까지 연장하고, 자녀 양육과 첫 주택 구매자 지원을 추가해요.
2024년 만료되던 세금 감면을 2025~2027년까지 연장하고, 자녀 양육과 첫 주택 구매자 지원을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 양육 가정과 첫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자녀 양육 가정과 첫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 확대로 지방정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가 우려돼요.
세금 감면 확대로 지방정부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