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6
3
정부이송
2024-12-30
4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세감면#감면기한연장#사후관리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교육·문화 등을 지원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지 취득감면 기간 연장, 주택·자동차 취득세 면제·경감 등 다수 항목이 새로 도입·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개선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6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