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4
2
본회의 심의
2024-12-27
3
정부이송
2025-01-10
4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재난지원#소기업공제#재무상태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재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회계 용어를 현대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재난 보상을 목적에 추가하여 회계 표기와 지원 범위를 현대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 피해에 대한 공제금 지급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며 재정·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재난 보상을 목적에 추가하여 회계 표기와 지원 범위를 현대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난 피해에 대한 공제금 지급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지며 재정·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