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촬영#사전고지의무#의료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장·의사가 수술 촬영 가능 사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촬영 고지가 없지만, 개정안은 고지 의무를 부여해 투명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선택권이 강화되나, 프라이버시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병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촬영 고지가 없지만, 개정안은 고지 의무를 부여해 투명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선택권이 강화되나, 프라이버시 우려와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