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8-01
4
본회의 심의
2025-08-04
5
정부이송
2025-08-13
6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부동산투자·규제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숙박시설#분양 규제#소비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활숙박시설을 사려던 구매자와 부동산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생활숙박시설을 사려던 구매자와 부동산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거용으로 홍보하며 분양하지만, 앞으로는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을 충족할 때만 사용승인이 가능해요.
현재는 주거용으로 홍보하며 분양하지만, 앞으로는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을 충족할 때만 사용승인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처럼 사려다 당하는 사기 피해와 불법 용도변경을 막을 수 있어요.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처럼 사려다 당하는 사기 피해와 불법 용도변경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존 분양자들의 용도변경이 어려워지거나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기존 분양자들의 용도변경이 어려워지거나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