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8-01
4
본회의 심의
2025-08-04
5
정부이송
2025-08-13
6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염태영|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숙박시설#숙박업신고기준#사용승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은 숙박업 신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받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이 숙박업 신고 요건 충족시만 사용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신고 숙박과 불법 용도변경 감소,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법적 용도 이용 촉진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이 숙박업 신고 요건 충족시만 사용승인을 받도록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신고 숙박과 불법 용도변경 감소,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합법적 용도 이용 촉진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