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금융·보험
이종욱|국민의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금융 자율성#자산 운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금 가입자, 정부 투자 기금 수익자, 국민 자산 운용에 영향받는 사람
연금 가입자, 정부 투자 기금 수익자, 국민 자산 운용에 영향받는 사람
📌
뭐가 달라지나?
낡은 폐지법으로 규제받던 한국투자공사가 새 법으로 바뀌어요
낡은 폐지법으로 규제받던 한국투자공사가 새 법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투자공사가 더 자유롭게 투자를 관리하면 국민 연금이랑 국가 자산이 더 잘 불어날 수 있어요
한국투자공사가 더 자유롭게 투자를 관리하면 국민 연금이랑 국가 자산이 더 잘 불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율성이 커지면서 감시 체계가 약해져서 투자 실패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자율성이 커지면서 감시 체계가 약해져서 투자 실패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