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용혜인|기본소득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등록면허세#대도시중과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를 제거하고 대도시 중과세를 제외해 조합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자금 증가에 따른 세금 부담 기준을 낮춰 소규모 변동도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도시 중과세 제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