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사회복지법인#잔여재산귀속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린이집 운영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에 잔여재산 귀속에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규정을 완화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
✅ 기대되는 효과는 보육 안정성과 법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감독과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의안번호: 220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