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서범수|국민의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보상확대#주택건축물보상#전매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토보상을 토지뿐 아니라 주택 등 건축물로도 보상하고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토보상의 대상과 보상 방식이 확대되며, 공급계약 체결 후의 매매 제한이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권자 권익이 향상되고 자금 동결가중이 완화되어 공익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토보상을 토지뿐 아니라 주택 등 건축물로도 보상하고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토보상의 대상과 보상 방식이 확대되며, 공급계약 체결 후의 매매 제한이 완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상권자 권익이 향상되고 자금 동결가중이 완화되어 공익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