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토지·개발
서범수|국민의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토보상#개발사업#토지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과 소유자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과 소유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토지로만 보상하는데, 앞으로 주택 같은 건물로도 받고 한 번은 팔 수 있어요
현재는 토지로만 보상하는데, 앞으로 주택 같은 건물로도 받고 한 번은 팔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요한 주택으로 받을 수 있고,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어 자산을 더 빨리 활용할 수 있어요
필요한 주택으로 받을 수 있고, 그걸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어 자산을 더 빨리 활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매 허용으로 투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전매 허용으로 투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