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금융·보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매매차익#상장회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장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회사가 단기 매매차익을 돌려받을 것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앞으로는 반드시 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 내부자들의 부정한 거래가 줄어들면 일반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