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주택·임대
서범수|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구매#하자검사#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분양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혼자 점검하거든요. 앞으로는 전문가를 데려가서 함께 점검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혼자 점검하거든요. 앞으로는 전문가를 데려가서 함께 점검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설사 눈치 안 보고 제대로 하자를 찾을 수 있어요. 은폐 우려도 줄어들어요.
건설사 눈치 안 보고 제대로 하자를 찾을 수 있어요. 은폐 우려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전문가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어요. 건설사 반발로 현장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전문가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어요. 건설사 반발로 현장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