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상규명위원회#피해자보상#트라우마치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 설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피해자 보상과 의료·생활지원·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며 유해 발굴과 DNA 검사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혹한 역사를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며 재통합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절차를 새로 마련하고, 피해자 보상과 의료·생활지원·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며 유해 발굴과 DNA 검사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혹한 역사를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며 재통합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