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지원#일몰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어민의 생산활동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세제특례를 5년 연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득세 감면·주민세 면제 등 네 항목의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 안정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의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득세 감면·주민세 면제 등 네 항목의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산 안정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논의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