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조세·세금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세금감면#귀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귀농인과 농어업인, 농촌 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귀농인과 농어업인, 농촌 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 세금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5년을 더 받아요.
현재는 농업 세금 감면 혜택이 2024년 12월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까지 5년을 더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업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농업을 계속하기 쉬워지고, 귀농하려는 사람들도 진입장벽이 낮아져요.
농업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농업을 계속하기 쉬워지고, 귀농하려는 사람들도 진입장벽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세금 감면이 정말 농업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검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세금 감면이 정말 농업 활성화로 이어지는지 검증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