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교통·물류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플랫폼 규제#배차 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운전자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
택시 운전자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
📌
뭐가 달라지나?
플랫폼이 기사를 차별하거나 요금을 올리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
플랫폼이 기사를 차별하거나 요금을 올리면 정부가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높은 택시 요금 인상을 막고 기사는 공정한 배차를 받을 수 있어요
높은 택시 요금 인상을 막고 기사는 공정한 배차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