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적합성확인#의견청취#이동편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적합성 확인 의무와 교통약자 의견 청취 의무를 도입하는 제도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시 적합성 확인 제도가 의무화되고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청취가 필수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동권 보장과 차별 감소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설치 시 적합성 확인 제도가 의무화되고 교통약자 단체의 의견 청취가 필수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동권 보장과 차별 감소가 기대되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