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이종욱|국민의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개편#인적공제확대#자녀공제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상속세의 인적공제와 자녀공제를 대폭 확대해 일괄공제 의존을 줄이려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공제는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하고, 미성년자·장애인의 공제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괄공제보다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가 늘고 세금 형평성은 강화되지만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자녀공제는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하고, 미성년자·장애인의 공제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괄공제보다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가 늘고 세금 형평성은 강화되지만 재정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