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이종욱|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혜택확대#개인투자용국채#매입한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세제 혜택을 확대해 수요를 늘리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인별 매입한도 2억→5억, 이자소득세 14%→9%, 분리과세 특례는 유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 증가로 발행목표 달성 및 시장 안정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인별 매입한도 2억→5억, 이자소득세 14%→9%, 분리과세 특례는 유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요 증가로 발행목표 달성 및 시장 안정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