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행정·지방자치
모경종|더불어민주당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육#정치적 중립성#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무원 교육 강사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강사 명단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게 돼요
현재는 공무원 교육 강사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강사 명단을 국회에 정기 보고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받는 교육이 중립적이어야 국민이 공정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 받는 교육이 중립적이어야 국민이 공정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사 명단 공개만으로는 정치 편향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사 명단 공개만으로는 정치 편향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