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확률형아이템정보표시#피해구제센터#이용자보호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게임물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고 피해구제 센터를 신설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의무 표시와 처벌에 더해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기관이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를 예방하고 손해배상을 강화하며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의무 표시와 처벌에 더해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기관이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를 예방하고 손해배상을 강화하며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