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게임#확률조작#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 플레이어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돈을 쓰는 이용자들
게임 플레이어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돈을 쓰는 이용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만 표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거짓 확률로 피해받으면 게임사를 쉽게 고소할 수 있고 정부 센터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게임사가 확률 정보만 표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거짓 확률로 피해받으면 게임사를 쉽게 고소할 수 있고 정부 센터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게임 내에서 실제와 다른 확률로 돈을 쓸 때 법으로 보호받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게임 내에서 실제와 다른 확률로 돈을 쓸 때 법으로 보호받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게임사가 피해구제센터 비용을 게임 가격이나 아이템 가격에 반영해서 모든 플레이어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게임사가 피해구제센터 비용을 게임 가격이나 아이템 가격에 반영해서 모든 플레이어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