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본회의 심의
2024-12-31
3
정부이송
2025-01-17
4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체육계인권침해정의#징계권확대#스포츠산업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체육계 인권침해 정의와 인권보호관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징계권 실효성을 높이고 이의신청제도와 협조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스포츠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징계권 실효성을 높이고 이의신청제도와 협조의무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스포츠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6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