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이종욱|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체납#출국금지#행정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과태료 체납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해 납부를 강하게 유도하는 제도 확장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 실효성은 높아지나 인권 및 이의제기 절차 같은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 실효성은 높아지나 인권 및 이의제기 절차 같은 부작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06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