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박덕흠|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원안장#국립호국원안장#경찰소방예우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경찰·소방공무원 30년 이상 퇴직 시 현충원, 25년 이상 시 국립호국원 안장을 신설하는 제도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년/10년 체계 대신 경찰·소방은 30년 현충원, 25년 국립호국원으로 재배치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 근무 경찰의 예우를 높이고 공헌 정도에 맞춘 안장 체계를 도입한다.
의안번호: 2206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