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시나리오활용#실태조사및보고#정책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에 따른 활용 실태조사를 기상청장에게 허용하고 연례 보고를 국회에 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용 현황 파악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활용도가 올라가며, 기후 대응 의사결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에 따른 활용 실태조사를 기상청장에게 허용하고 연례 보고를 국회에 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활용 현황 파악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활용도가 올라가며, 기후 대응 의사결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