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정책감시#정부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부처와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부처와 기후변화 영향을 받는 모든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상청이 기후 예측 정보만 만들고 배포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사해서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현재는 기상청이 기후 예측 정보만 만들고 배포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실제 정책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사해서 매년 국회에 보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의 기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기후재해 대비가 더 철저해질 수 있어요
정부의 기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기후재해 대비가 더 철저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 업무만 늘어나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 업무만 늘어나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