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이헌승|국민의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펀드판매보수#전자수익자총회#외국펀드등록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펀드 판매보수를 직접 수취하고 성과연동으로 바꿔 투자자 부담과 신뢰를 개선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바뀜은 직접수수료 허용,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전자수익자총회, 펀드관계사 규율 신설,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신뢰 상승, 투자자 유동성 개선, 규제비용 증가 가능성이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바뀜은 직접수수료 허용,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전자수익자총회, 펀드관계사 규율 신설,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신뢰 상승, 투자자 유동성 개선, 규제비용 증가 가능성이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