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26
조세·세금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투자#세금 혜택#기업 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받고 혜택 규모도 10% 커져요.
현재는 2025년 말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5년 더 받고 혜택 규모도 10% 커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줄어들어 신약이나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져요.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줄어들어 신약이나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려 중소기업 연구소는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쏠려 중소기업 연구소는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