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기업부설연구소#공제율상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의 일몰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와 공정성 이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지방세 수입 감소와 공정성 이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