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교육과정#고교학점제#과목선택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교학점제 하에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시행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강 희망 부족 시에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자원 공유로 유연성과 형평성이 개선되나 예산 및 교원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강 희망 부족 시에도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근거가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자원 공유로 유연성과 형평성이 개선되나 예산 및 교원 확보가 과제로 남는다.
의안번호: 2206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