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질소함량#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질소 함량에 따라 비료 종류별 연간 공급·사용 한도를 차등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전국적 기준은 연간 1,000m2당 3,750kg이며, 이제는 비료 종류별로 질소 함량을 고려해 기준을 세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보호 및 관리 효율 증가와 함께 행정 비용·분류 작업의 부담 증가가 병행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전국적 기준은 연간 1,000m2당 3,750kg이며, 이제는 비료 종류별로 질소 함량을 고려해 기준을 세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보호 및 관리 효율 증가와 함께 행정 비용·분류 작업의 부담 증가가 병행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