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산업·기업
이원택|더불어민주당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료#농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흙에 직접 뿌리는 비료를 사용할 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비료를 같은 양으로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비료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예정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화학비료는 질소가 많아서 조금만 써야 하고, 동물 분뇨는 질소가 거의 없어서 더 많이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제한되니까 비효율적이에요.
⚠️
우려할 점은?
비료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농부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