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범죄·형사
박덕흠|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촬영#성범죄#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범죄자와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범죄자와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벌금을 없애고 징역 형량을 더 높여요.
현재는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벌금을 없애고 징역 형량을 더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촬영물은 한 번 퍼지면 영구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불법촬영물은 한 번 퍼지면 영구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