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26
박덕흠|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불법촬영#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 유포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금형 삭제하고 법정하한을 상향해 처벌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억제 효과 기대, 다만 형량 과다로 공정성 우려도 있다.
피해자 보호와 불법촬영 유포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벌금형 삭제하고 법정하한을 상향해 처벌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와 억제 효과 기대, 다만 형량 과다로 공정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6969